청와대 국민청원이 2022년 5월 공식 종료된 이후, 많은 분들이 현재 어디서 청원을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정확한 경로와 이용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국민청원이란?
국민청원은 피해 구제, 부당행위 시정,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. 헌법 제26조는 "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,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"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청원 가능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피해의 구제
- 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
- 법률·명령·조례·규칙 등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-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
- 그 밖에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청와대 국민청원, 지금은 어디서?
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식 종료되었습니다. 현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기능이 두 개의 공식 플랫폼으로 분산되어 운영 중입니다.
현재 운영 중인 주요 청원 창구
| 플랫폼 | 주소 | 특징 |
|---|---|---|
| 청원24 | www.cheongwon.go.kr | 행정부 대상 온라인 청원 |
| 국회 국민동의청원 | petitions.assembly.go.kr | 국회 회부, 5만 명 동의 필요 |
| 대통령실 국민제안 | withpeople.president.go.kr | 대통령실 직접 제안 |
| 국민신문고 | www.epeople.go.kr | 민원·제안 통합 처리 |
청원24 홈페이지 이용 방법
청원24(www.cheongwon.go.kr)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청원 플랫폼으로,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방문·우편·팩스 신청도 가능하지만, 온라인 청원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.
청원24 청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접속: www.cheongwon.go.kr 접속 후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
- 청원 작성: 청원 기관 선택 후 청원 제목과 상세 내용 작성
- 제출: 작성 완료 후 제출, 해당 기관에서 수리·심사
- 처리 결과 통지: 청원 기관이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
국회 국민동의청원 이용 방법
국회 국민동의청원(petitions.assembly.go.kr)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에 회부되는 강력한 청원 제도입니다.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로 이어져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국민동의청원 신청 단계
- 홈페이지 접속: petitions.assembly.go.kr 접속
- 로그인 및 인증: 통합회원 로그인 후 본인 인증
- 청원서 작성: 청원 제목(30자 이내), 내용(최대 5,000자), 첨부 자료 업로드
- 검토 기간: 제출 후 약 5~7일 심사, 부적절한 내용은 반려
- 동의 모집: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자동 회부
대통령실 국민제안 이용 방법
대통령실 국민제안(withpeople.president.go.kr)은 2022년 6월 23일 개설된 대통령실 직속 소통 창구입니다. 민원·제안·청원을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으며, 문의 사항은 전화 102번으로 연락 가능합니다.
국민제안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홈페이지 접속: withpeople.president.go.kr 접속
- 참여하기 클릭: 상단 메뉴에서 '참여하기' 선택
- 청원 신청: '민원·제안·청원 신청' 메뉴에서 내용 작성 후 제출
- 콜센터 문의: 102 (평일 09:00~18:00)
국민신문고(e-people) 활용법
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·제안 통합 플랫폼으로, 청원뿐 아니라 각종 행정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정책 참여 메뉴에서 '국민제안하기' 또는 '공감참여'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국민신문고에서 청원 또는 민원을 제출할 때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본인 인증: 공인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
- 대상 기관 선택: 청원 내용에 맞는 담당 기관 지정
- 처리 기한: 통상 7~14일 이내 처리 및 결과 통보
- 열람 가능: 접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 확인 가능
청원 작성 시 유의 사항
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청원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처리율이 높아집니다.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:
- 청원 대상 기관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확인
- 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하면 반려 가능
- 욕설·허위 사실·타인 비방 내용은 게시 거부 또는 삭제 처리
- 청원 제목은 30자 이내로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
- 근거 자료나 관련 링크를 첨부하면 검토에 유리